복지부, 산하기관 고위간부 일괄사표 요구

정부가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복지부 산하기관 이사급 이상 간부들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 총선 후 노무현 정부의 '코드 인사'로 분류되는 산하기관장 및 간부들을 선별사퇴 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 산하기관에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주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곳의 산하기관에 "이사급 이상 간부들은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모 공단 인사는 "청와대와 김성이 복지부 장관과의 교감 속에서 특정인을 잘라내기 위한 사표제출 요구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일괄사표 요구는 담당 과를 통해 산하기관에 전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노무현 정부 임기직 '코드 인사'들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한게 여론의 역풍을 불러오자 '일괄사표 제출→선별 퇴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일괄사표 압박은 복지부의 3개 산하기관 중에서도 건보공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노무현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재용 이사장이 수장으로 있는 곳으로, 이 이사장은 대표적인 '노무현 맨'으로 지칭돼왔다. 그러나 이 이사장이 정권의 거듭된 사퇴 압박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일괄사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도 24일부터 건보공단에 대해 전면 감사를 벌일 예정으로 있다.

관가에서는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직 전체 및 개인별 업무평가를 거쳐 이사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선별 사표수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산하기관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정권이 바뀐 만큼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들은 상도의상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토끼몰이 식으로 전체 조직에 압박을 가해 특정인을 몰아내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여론도 거세다.

건보공단의 한 간부는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사표는 반려하면서도 공단 이사급 이상에게 전원 사표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노골적으로 줄서기를 요구하는 이런 식의 권위주의적 방법까지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다른 간부는 "특정인의 고집으로 조직 전체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이제야말로 조직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