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구조조정 본격화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양 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통폐합문제가 또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정부시절 비대해진 양 공기관의 역할을 시장친화주의적인 현 정부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정책을 한 사례로 들어 "(민간영역 사업을) 해서 생긴 자원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런 명분으로 정부 조직이 민간과 경쟁하면 그게 과연 올바로 가는 것이냐하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공의 경우 일반 분양사업은 민간에게 넘기고 순수하게 임대아파트 사업에 전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기업의 기능으로 본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택지개발사업에 민관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한 배경에도 공기업의 비대화를 염두해 둔 조치로 풀이된다.

토공관계자는 "역할 분담은 종전부터 우리가 주장해 왔던 논리로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공기업간 업역 조정이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규모가 큰 국책사업은 현실적으로 정부기관이 수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공과 토공의 구조조정 당위성을 시사하는 발언이지만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두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까지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도시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섞여 경쟁하고 있는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국책 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기관과도 기능이 중복돼 있는 점도 제기했다.

현재 동탄 제2신도시와 경기도뉴타운 등 수도권 신도시 택지개발과 도시재정비사업에 주공, 토공과 함께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 등 3개 공기업이 수주 경쟁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주공은 이 같은 중복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先통합 후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토공은 먼저 구조조정 후 통합을 하자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서민주택문제를 전담하기 위해선 재원마련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기능이 중복된 공기업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