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품목' 52개, 가격 집중관리(상보)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쌀과 쇠고기, 휘발유, 통신비, 학원비 등 생활필수품 52개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 52개 품목에 대해서는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에 대한 감시가 이뤄진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지식경제부 업부모고에서 지목한 50개에서 2개를 추가해 가격 관리대상 생필품을 52개로 확정했다.


52개 생활필수품목은 △쌀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배추 △무 △두부 △콩나물 △파 △양파 △마늘 △고추장 △식용유 △달걀 △우유 △사과 △스낵과자 △소주 △설탕 △바지 △유아용품 △세제 △화장지 △샴푸 △위생대 등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이 포함됐다.

또 △전기료 △자장면 △전철료 △시내버스료 △상수도료 △도시가스료 △이미용료 △목욕료 △쓰레기봉투료 △학원비 △가정학습지 △납입금 △외래진료비 △보육시설 이용료 △공동주택 관리비 △주거비 △시외버스료 △이동통신 통화료 △유선방송 수신료 등 공공요금과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학원비 등이 망라됐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농축수산물 13개, 가공식품 11개, 공업제품 9개, 공공요금 9개 등이다.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담합과 매점매석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고 민간소비자단체와의 가격감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요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농산물은 할당관세 인하와 비축물자 방출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인하와 주유소 가격정보시스템 조기 가동, 비철금속 등 원자재 비축물자 방출량 대폭 확대 등을 통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17만호로 늘려 서민계층의 주택구입 및 임차 부담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학원비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교제비, 시험료 인상 등의 방법으로 편법 인상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수강료 과다징수에 따른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재정부는 정부과 과거 방식으로 물가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정부가 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할 수도 없고 계획도 없다"면서 "원가상승, 매점매석 등의 유형별로 분류해 미시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가격 관리대상 생필품이 50개에서 52개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 등을 고려해 선정한 품목에다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논란이 일었던 52개 생활필수품만의 이른바 'MB 물가지수'는 주거비와 학원비 등 일부 품목의 비중이 너무 커 통계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