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대책, 효과는 어느정도?

정부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놓은 물가 대책은 크게 두가지다.

단기적으로 국제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은 관세 인하를 통해 완화하고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52개 생활필수품 시장을 집중 점검해 원자재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물가 상승은 잡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할당관세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인 82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중 69개 품목은 관세가 아예 없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세 수입의 10%가 감소할 정도로 유례가 없는 조치"라며 "정부가 큰 선물을 내놓은 것이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소비자물가는 0.1%, 수입물가는 0.27%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24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책·민간경제연구소장 간담회에서는 올해 유가가 15~20%, 철광석값은 65%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가격 상승에 묻혀 세율 인하 효과가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책인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한 집중 점검은 시장왜곡과 심리 불안으로 인한 추가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담합과 매점매석, 편승인상 감시를 강화하고 일부 품목은 정부 비축물자 방출을 확대해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세부 계획도 세웠다. 재정1차관을 반장으로 서민생활 안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들 52개 생활 필수품 가격 동향과 대응 사항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 외에는 물가 상승 압력을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시인하고 있다. 1994년 가격변동 사후보고제 폐지 이후 가격정책은 완전 자율화됐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개입할 수는 없다"며 "사실 생필품 물가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2개 품목 가운데 이번 관리의 효과는 차등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물가 안정 효과는 전철료, 시내버스료, 상수도료 등 공공요금에서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장 참가 업체들에 대한 담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로 인한 효과는 공급자 독과점 시장인 휘발유 등 유류 제품 가격과 유선방송수신료 등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밀가루와 설탕 등 원자재 비중이 큰 생필품의 경우 정부가 생필품 집중 관리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날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