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재건축 규제완화,시장안정 전제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 지방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중앙 언론사 경제부장·건설부동산부장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도심 기능을 살리고 활성화시기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게 부동산 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는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라며 "규제를 풀더라도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철저히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 등의 재건축 규제완화는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다만 재건축 인허가 절차 등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 정 장관은 "(현재 3~5년으로 돼 있는)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혓다.

그는 그러나 "미분양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정부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계 스스로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동산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세제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심용지 확충과 관련 정 장관은 "계획관리지역이 주 타킷이며,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풀 것은 풀겠다"며 "하지만 땅값이 올라가면 용지 확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용지를 넓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분양가 10%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 분양가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구지정되는 곳에 대해서는 경상경비 절감, 용적률 상향, 민관과 공공의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10% 가량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