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장면 값' 어떻게 잡나

배추, 고등어, 자장면, 휘발유···.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내놓은 52개 생활필수품 목록이다.

당장 자장면 값을 어떻게 잡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공무원들이 전국의 중국집을 일일이 찾아갈 수도 없다. 찾아간다 해도 자장면 한그릇 값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다고 제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택한 방법은 전기료, 상수도료 등 중국집의 고정비인 공공요금을 묶고 밀가루, 양파, 식용유 등 자장면의 원료 값을 잡는 것이다. 그러나 양파, 식용유 값은 또 어떻게 잡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뾰족한 해답은 없다는 게 확인된 물가대책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물가대책과 관련, "정부는 개별품목의 가격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할당관세 적용,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등을 통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자장면 값과 관련, "자장면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밀가루에 대한 할당관세를 낮춰고 전기료와 같은 공공요금을 잡는 등 가격안정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료, 전화료 등 17개 중앙 공공요금을 당분간 동결키로 했다. 대중교통요금, 상·하수도료 등 11개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상 억제를 요청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적극 협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공기업이 원가를 절감해 이익을 올리면 그 이익을 공기업의 몫으로 돌리는 '유인규제제도'도 도입된다.

주요 먹거리 원료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관세가 면제된다. 자장면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만드는 데 쓰이는 제분용 밀의 경우 할당관세가 현행 0.5%에서 0%로 낮아진다. 밀전분, 당밀, 대두유도 관세가 없어진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인하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도 추진된다. 자장면에 필요한 양파를 비롯해 마늘, 고추, 고등어 등은 비축과 방출을 통한 수급조절 대상이다. 농협과 수협이 이들에 대한 수급조절을 맡게 된다. 정부는 배추와 무 등 16가지 농산물에 대해서도 계약재배를 통해 단기적인 출하시점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행정력을 동원한 '단속형' 물가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철근 등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된 분야에 대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매점매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들의 가격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소비자보호협의회 등 8개 소비자단체들은 4월 원가상승 이상의 가격인상 사례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물가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체감물가를 잡을 만큼 딱 부러지는 묘책이 없는 탓이다. 정부로선 여러가지 대책의 미세한 효과들이 겹쳐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할 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물가대책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처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자라는 의미로 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