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관 "수도권 주택안정기조 아직 아니다"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잡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시장 동향을 더 지켜본 뒤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가진 주택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경청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단계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 하겠다"고 말해 즉각적 완화 조치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규제가 겹겹이 쌓여 업계가 어렵지만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원칙인지 고민하면서 업계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면서 "주택업계 프렌들리(friendly)한 장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참여정부에서 만든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훈 주택협회장은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인 정책과 엄청난 규제때문에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실제 미분양이 20만가구 이상이고 '청약률 제로(0)' 아파
트가 전국 28개 단지 7800가구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미분양의 원인을 업체들이 안 팔리는 지역에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아파트는 3년전부터 준비에 들어가 금융을 일으키고 분양한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분양이 많은 것은 분양하려는 시점에 규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고담일 주택건설협회장도 "작년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이후 업계가 매우 어
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수도권 비인기지역과 지방의 미분양이 가파르게 증
가하고 주택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철근, 레미콘 가격 급등과 사재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