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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정부 신불자 대책은 총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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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정부 신불자 대책은 총선용"

머니투데이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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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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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26일 신용불량자 본인이 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하자는 정부의 '뉴스타트 2008' 에 대해 "아랫 돌 빼서 위에 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내용과 방식이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전형적인 총선용 정책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담보설정을 불허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담보설정할 경우 넉넉치 못한 신용불량자들의 노후살이가 더욱 막막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국민연금은 서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전국민이 함께 모은 적금"이라며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가 돼할 연금을 자꾸 빼내다 보면 전체 연금 가입액이 줄어서 연금정책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생활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국가적 계획에 대해선 깊게 고민하고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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