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방통위…쌓인 과제 '산더미'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설립된지 꼭 1개월만이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기구다. 방송과 통신은 물론 융합시대에 걸맞는 뉴미디어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포괄하는 막강한 조직체이다 보니, 출범전부터 위원장 자리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했다.


새 정부가 고심끝에 지난 2일 내정한 위원장은 MB의 멘토 역할을 했던 최시중씨.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고, 이로 인해 방통위는 1개월동안 행정공백 상태에 빠졌다. 가까스로 최시중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결국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최 내정자를 26일자로 임명했고, 이로써 1개월간 공전을 거듭하던 방통위 조직도 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번주내로 480명 직원들에 대한 보직발령을 마치면, 방통위는 우선 현안과제부터 점검하면서 그동안 꼬여있던 매듭을 하나씩 푸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긴 공백탓에 출발부터 '바쁜 걸음'


방통위는 당장 조직진용부터 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민간인 신분이었던 159명의 옛 방송위 직원을 특별채용을 통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직급산정을 놓고 여전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가 풀려야 직급별 보직발령이 이뤄지고, 2실 3국 7관 34과로 구성된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된다. 최 위원장의 조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첫 시험대인 셈이다. 빠르면 27일 전후로 보직발령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직원들의 보직발령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챙겨야 할 현안들이 바로 17대 국회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IPTV특별법 시행령 마련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선과 무선을 단일역무로 통합하고, 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게 재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KT와 SK텔레콤의 재판매의무화가 이뤄지는 동시에 '요금인가제'는 자동 폐지되는 내용도 이 개정안에 담겨있다.

그러나 문제는 18대 국회의원 총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국회가 이 법안을 제때 처리할 수 있을지다. 만일 17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관련법은 자동 폐기되고, 18대 국회가 상임위를 구성한 이후에나 다시 상정할 수 있다.

18대 국회에서 해당법안이 다시 제정돼서 법제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만큼 입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통신시장의 요금경쟁도 그만큼 늦춰져 이명박 정부가 공약한 '임기내 통신요금 20% 인하'를 실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규제틀을 마련하는 것도 늦춰진다.

올 하반기부터 IPTV 상용화를 시작하려면 IPTV특별법 시행령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당초 3월말까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행정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현재 시행령 마련시기를 4월말로 미뤄둔 상태다. 그러나 시행령 마련에 앞서 논의해야 할 과제가 KT의 시장지배력 전이문제와 망중립성에 대한 의견부터 조율해야 한다. 이에 대해 KT와 케이블TV업계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결코 조율이 쉽지않아 보인다.

IPTV특별법 시행령 마련과 맞물려, 케이블TV와 IPTV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도 진행돼야 한다. 기존 방송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한 만큼, 현재 방통위가 이에 대한 후속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적어도 4월중순까지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융합' 신성장엔진을 돌려라

뿐만 아니라, 26일자로 보조금 금지법이 폐지되는데 따른 대응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보조금 금지가 풀리면, 이동전화 시장은 자칫 혼탁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어, 방통위의 시장감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조금 금지법 일몰에 따른 대안으로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도입 등이 확정돼야 하지만, 방통위의 '개점휴업'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방송플랫폼업체들간의 잇따른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방통위의 몫이다.

제1기 방통위의 지상과제는 '방통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다. 최시중 위원장도 방통위의 첫번째 과제로 이를 꼽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방송업계가 10조원대, 통신업계가 40조원대 매출을 올렸다. 방통융합으로 향후 5년여간 매출 350조원, 고용 110만명을 창출할 것"이라며 "방통융합이 새로운 산업영역을 창출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요금 인하와 민감한 이슈인 공영방송 구조개편 등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옛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지식경제부로 넘어간 만큼 방통위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전환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