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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0개 생필품 관리하면 물가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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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0개 생필품 관리하면 물가 잡히나"

머니투데이
  •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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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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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물가대책위원회는 26일 한나라당이 '6대 서민생활비절감 공약'을 발표한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물가안정정책과 함께 비판하고 나섰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물가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거나 추진 중인 정책이 하나도 없다"며 "6대 거짓말 정책"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성장 우선, 재벌 대기업 우선 정책으로 서민물가를 더 높이 올리고 말았다"며 "재벌 대기업에는 23조원짜리 감세 선물을 퍼주면서 서민들에게는 물가폭탄을 터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관세인하로 수입물량을 늘리고 수입물가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안정 효과가 0.1% 뿐"이라며 "이는 관련 수입업자와 대기업들에게 2조원 가까운 세금혜택을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명박 정부의 '52개 생필품 점검 대응계획'을 거론하며 "서민 물가문제를 50개 품목관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정봉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 출연, "52개의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과거 70년대식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6대 서민생활비 안정정책'의 대안으로 학원비, 등록금, 보육료, 전월세, 유류비, 통신비 분야의 대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유가심의위원회 설치 △통신비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장기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학원비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도입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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