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호출자제 더 완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지금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공시제도를 쓴다고 하면서도 기업의 상호출자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데 적극적인 사고로 풀어야 한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완화와 관련, "새 정부가 대기업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대기업 프렌들리'로 오해하는 점이 있다"며 "'대기업 프렌들리'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 동안 대기업 규제를 없애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측면도 있었다"며 "정책을 펴나갈 때는 어떤 것은 여론을 따라야 하지만 어떤 것은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결합(M&A) 심사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은 기업규모와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부작용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더라도 기업환경 변화를 미리 선도하는게 국가가 할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융합이 4~5년 뒤떨어진 것도 정부정책이 주춤주춤하다 그런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법의 조속한 제출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집단하고 관련돼 있어 여론상 어려움이 있지만 상반기에는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결정사항은 과감하게 여론에 제시를 하고 새 정부 첫해에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물가문제와 관련해서는 "물가(를) 잡기위해 52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한 것은 옛날 방식이 아니고 물자수급을 통해 시장경제원리로 물가를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시세와 국내시세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수급조절을 통해 물가를 균형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은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폭 올려야 할 때가 온다"며 "당분간 공공요금을 자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은 물가는 비싸지만 생필품 값은 싸다"며 "기초 생필품값은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비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소비자단체, 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세우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등 현장조사 애로에 대해 "공직자는 권한행사에 자제력을 가져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기업과 시장 소비자 이익을 위해 정책을 펴야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만들기, 일류국가 만들기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