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우선과제는 성장동력 발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취임후 처음 가진 기자오찬에서 "방송통신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방통위의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간부 인선이 거의 마무리단계"라며 "시일이 하루이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조직이 정상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의 일문일답

-방통위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방통위의 지향점은 크게 봐서 (방송통신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고,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기업으로서의 방송과 통신을 선진화시키는 것이다. 문화 측면에서는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가 방통위의 지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방통위의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 단계적으로는 IPTV 시행령제정,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한 과제다. 방송의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들어서 알고 있다. 방통위 조직정비가 완료되면 상임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안들을 모색하겠다.

-인사의 내부 원칙은 무엇인가
▶방통위의 가장 급한 문제가 조직의 안정이다. 두 기관이 하나로 돼야하는 절대적 명제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전환이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 않다. 옛 방송위와 정통부 직원들이 수없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행정안전부와도 협의를 해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위원장 임명 이후 10일내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지키도록 노력, 다음주중으로 마무리하겠다. 간부인선은 거의 마무리단계다. 시일이 하루 이틀 늦어질지 몰라도 법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다음주부터 정상 가동된다.


-재임기간중 꼭 하고 싶은 일은
▶이 기자간담회가 외부인사를 만나는 첫 자리다. 그동안 두 기관의 인사문제에 집중하느라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없다. 이번부 간부 인사가 끝나면 앞으로 무엇을 할것인가 협의를 할 것이다. 우선순위,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다. 생각하고 구상하는 단계다. 개인적으론 임명과 청문과정중에 제기된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편파, 왜곡, 과잉이라는 말들이 쓰여지지않는 언론풍토를 만들고 싶다. 외풍이 있다면 온몸으로 막겠다. 여러번 언론장악이라는 용어들이 나왔는데 언론장악의 시대는 지났다. 우리 언론이 어떤 개인이나 조직에 장악되는 시기는 지났다. 선진화된 언론을 지향하겠다. 임기동안 이것만은 확실히 하고 떠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통신요금 20%인하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동통신요금 20%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재임기간중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 약속은 생생하게 살아있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꾸준히 인하작업을 할 것이다. 형편이 되면 그 이상할 수 있고, 20%는 선거공약이자 가이드라인이다. 4월부터 요금인하 노력을 시작할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허용과 공민영방송 구조개편 등 방송 현안에 대한 의견은
▶우리 사회에서 신문방송겸영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중요하고 오래된 과제지만 풀기 어렵다. 지금 개인적으로 답을 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다. 방통위에서 상당기간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그룹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결해야할 문제다.

-공정거래위 등 다른 부처와의 업무영역 다툼이 있는데
▶행정안전부 등 여러부처와 업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법령제정이 서둘러 됐고, 아직 서로가 제길을 가지 못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방통위의 고유업무영역을 어느 선까자 자리매김할지에 대한 법개정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법률팀을 통해 그 작업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완비에 몰두하겠다.

-피규제 기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정부 청사 배정이 어려운 것 같더라. 임대도 어렵고, 새로 청사를 짓는 것도 어렵다. 재정이 넉넉해 진다면 건물 소유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어렵다. KT와 건물을 같이 쓰는 것을 신경 쓸 정도로 (방통위가) 미숙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KT에 있으니까 KT를 봐준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