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논란 다시 불붙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취임후 가진 첫 기자오찬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다시 거론했다.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이후 두번째 공식 발언이다.

최 위원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동안 통신요금을 20% 인하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최 위원장은 "요금인가제 폐지가 소비자에게 도움되고, 재판매 활성화는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라는 견해를 밝혀,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사업자간 요금경쟁'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러나 취임후 첫 기자와의 공식석상에서 최 위원장이 또다시 '요금인하'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요금인하 의지를 재천명했다는 점에서 이통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위원장은 "형편이 되면 그(20%) 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까지 언급해 SK텔레콤을 비롯해 KTF, LG텔레콤은 벌써부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월부터 인하작업?

최 위원장은 "4월부터 인하작업을 시작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론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은 없다"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통신정책 로드맵을 법제화하면 업체끼리 자율적인 요금경쟁이 가능해져 20% 이상 요금이 인하되지 않겠느냐는 뜻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국회 계류중인 재판매의무화제도가 도입되면 대표적인 소매규제인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통신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도 늘어날 수 있으니, 자연히 요금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이날 최 위원장의 요금인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통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언급한 '4월부터 인하작업'에 대해서도 "이번주내로 직원들의 보직 발령이 나면, 다음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풀이했다.

◇이통3사, 방통위 행보에 촉각

그러나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에 이통3사는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은 한결같이 "통신요금 인하만 언급되면 긴장하게 된다"면서 "이미 이동전화 시장은 다양한 할인제와 의무약정제 도입으로 상당한 요금인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망내할인의 경우는 가입자당 월 5000원 가량의 할인효과가 있다"면서 "망내할인에 가족할인, 의무약정까지 가입하면 연간 할인폭은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KTF 관계자도 "1일부터 의무약정제를 도입했고, 망내할인이나 각종 신규요금상품이 나와있다"면서 "고객 통화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면 지금도 상당한 할인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