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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표류에 방송위 옛노조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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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표류에 방송위 옛노조 '뿔났다'

머니투데이
  • 김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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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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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사라졌는데 노조 명의로 성명서 배포.."국회 직무유기"

방송통신 분야 콘텐츠 내용을 심의하는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자, 옛 방송위원회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방송위원회는 이미 해체된 상황이지만 '옛 방송위원회 노동조합' 명칭으로 1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즉각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개월이 지났는데도 방통심의위 구성은 위원 추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조속히 위원을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방통위 설치법'이 시행된 이후 방송에 대한 감시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심의 업무에 공백이 생겨 선정성과 폭력성이 난무하는 내용의 프로그램과 편법적인 광고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총선에서 방송이 공정한 역할을 하는가를 심의해야 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설치법에 명시된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방통위 심의위원은 총 9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3명, 소관 국회 상임위에서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이 가운데 상임위가 백미숙 서울대 교수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이윤덕 연구위원(이상 통합민주당 추천), 동국대 김규칠 겸임교수(한나라당 추천) 등 3명을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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