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 여전히 기승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2008년 상반기 출판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결과 3월 한 달간 적발된 출판물 불법 복제 업소 및 불법 복제물은 총 295건(업소) 1,178종 6,070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분기(2007년 하반기)에 실시된 출판합동단속 실적과 비교했을 때 2,516부가 증가한 수치다. 작년 상반기(총 167건 4,515부)와 비교하면 128건 1,555부가 증가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신학기가 되면 대학가에서 기승을 부리는 교재 제본 등의 출판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2006년부터 상, 하반기로 나누어 대규모 출판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출판합동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3월 한 달 동안 전국 총 8개 권역 총 230여개 주요 대학의 대학가 인쇄소 및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센터는 휴일에 많이 이루어지는 불법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했다.


광역시도별 적발 수량은 대구가 1,071부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851부), 대전(742부), 경북(487부)이 뒤를 이었다.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대구 경북 권역은 각각 915부와 1,013부가 단속되어 작년에 이어 적발 수량이 최고치를 보였다. 대구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일반 업소의 간판(치킨집)을 내걸고 안에서는 출판 복제 공장을 운영해 야간에 몰래 불법 복제물을 배포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가장 적발 수량이 낮은 지역은 2007년 상반기에는 부산 경남, 2007년 하반기에는 강원 충청 권역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전북 지역으로(67부) 각 지역별 편차가 크고 불법 복제 업소의 지역별 분포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 출판 불법 복제 공장의 사례처럼 출판 복제 및 배포 방식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인터넷)으로 출판 불법 복제의 주 장소가 옮겨지고 있는 추세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단속 부수 중 국내서적은 3,739점으로 총 62%를 나타내(2007년 상반기 69%) 외국서적보다 국내서적의 불법복제가 2배 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장소로는 작년에 이어 대학 교외가 약 70%로 단속이 상대적으로 쉬운 교내보다 높았으며 일자별 적발 추이로는 개강 후 학생들의 수강 의지가 확실해지는 3월 둘째 주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출판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와 불법 복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의거, 현장에서 고발 조치하고 센터가 복제물 전량을 수거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출판 합동단속에 들어가기 전 전국 각 대학과 복사업소에 협조공문과 포스터를 보내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에도 힘썼다. 그럼에도 작년보다 더 많은 출판 불법 복제물이 적발된 것은 대학가의 출판 불법 복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비함을 보여준다고 한 센터 관계자는 지적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올 하반기에도 대규모 출판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달부터는 문화부와 함께 불법 음반물과 영상물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