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차관,"환율에 부당 영향= 시세조종"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민간투자 활성화 조치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또한 '환율 시세 조종 세력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언급에 대해 "전날 환율급락에 루머가 영향을 줬는지를 점검해 보겠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생산과 소비, 물가, 경기선행·동행지수 등 거시경제지표가 좋지 않아 내수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동향을 살펴 본 후 (경기하강)여부에 대해 결론낼 수 있겠지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치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내수 진작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차관은 그러나 "금리인하와 같은 구체적인 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 차관은 회의 직전 언급한 '환율급락 주도 세력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법적인 의미의 '조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환율 움직임에 부당하게 나쁜 의도를 갖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식시장의 시세 조종에 버금가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1일)같은 환율급락은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며 "이유없이 환율이 떨어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도가 있는 루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보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있다면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아울러 물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이제 정부출범한 지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물가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2개 품목을 선정해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시장혼란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물가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지 행정력을 동원해 시장가격을 왜곡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미간 금리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최근의 발언에 대해서도 "파생시장은 어디까지나 본 시장에 부수된 시장"이라며 "금리변동과 환변동의 위험때문에 파생시장이 생겨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본시장인 채권시장 등의 금리격차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