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개혁, 총선 후 탄력받을까

새 정부의 교육개혁 입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까.

교육계의 관심이 온통 오는 9일 실시되는 총선에 쏠려있다. 총선결과가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 여부, 교육전문가로 전략 공천된 이들의 국회 입성 여부 등이 MB 교육개혁의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처리해야 할 교육법안 ‘산더미’ =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이 필수다. 교육권한의 지방 이양, 교육정보 공개, 교원평가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들이 모두 관련 법의 신설이나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

이와 관련,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등 총 15개의 법령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4.9 총선’ 이후 6월 국회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시도교육청으로의 업무 이양) △초.중등교육법 개정(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근거 마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 개정(대학입시업무 대교협으로 이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교육정보 공개) △국립대학법인화법 제정 등을 제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가칭 '국가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평생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다수 법안을 개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이는 올해 입법 추진계획일 뿐 새 정부의 전체 교육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훨씬 많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새 정부 교육공약의 실천을 위해 법령 60여개, 시행령 70여개, 시행규칙 50여개를 고쳐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나라 교육위원은 대거 공천 탈락 = 그러나 18대 국회에서 입법을 주도할 한나라당 인사들은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17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6명 가운데 50%가 공천에서 탈락했기 때문.

교육위 위원장이었던 3선의 권철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 백의종군을 선언했고, 비례대표 초선인 김영숙 의원과 강원 속초고성양양 지역구의 정문헌 의원도 고배를 마셨다.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주호영 의원과 교육위 간사였던 임해규 의원, 이군현 의원 정도만 남았다.

대신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을 창립한 조전혁 교수와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서울 송파갑)는 새롭게 영입된 교육전문가다.

조 교수의 경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으로 가있는 이주호 의원과 3년 전부터 입법 활동에 보조를 맞춰왔기 때문에 당선될 경우 여당에서 워밍업 없이 곧바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분류된다.

조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상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도왔다.

당초 이주호 수석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으나 교육분야에 취약한 이 대통령이 청와대 근무를 희망해 출마를 포기하고 조 교수에게 역할을 넘겼다. 덕분에 인천 남동구에서 20년 동안 정치기반을 다진 이원복 현 의원이 유탄을 맞고 공천에서 탈락, 무소속으로 출마해 조 교수와 맞붙은 상황이다.

3선의 맹형규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박영아 교수 역시 한국물리학회 부회장,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정책위원장 등을 거친 교육전문가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교육위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새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만큼 과학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주호 1인에 지나치게 집중” 우려 = 다만 한나라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교육전문가로 전략 공천된 의원들이 탈락 고배를 마실 경우 새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비전문가가 교육위에 배치될 수밖에 없어 ‘청와대-국회-교과부’간 입법 조율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이 잘 추진되려면 청와대, 국회, 교과부에 중량감 있는 인물이 포진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그러나 청와대 외에는 다소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경우 교육전문가인 이주호 수석이 제 역할을 해 내겠지만 교과부의 경우 구조개혁 전문가인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의 장관 임명이 좌절돼 손발이 제대로 움직일지 아직 미지수라는 평가.

뉴라이트 진영의 한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이주호 전 의원 1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경향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지원마저 시원찮게 되면 교육개혁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