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개 생필품 가격인하 유도에 '총력'

정부가 서민생활과 직결된 52개 생활필수품을 일컫는 이른바 'MB품목'에 대한 '가격 조이기'에 힘을 주고 있다.

방식은 집요한 '외곽 때리기'식 압박 작전. 4일 열린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나온 주된 대책은 수입가 공개다.


그동안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52개 품목의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알려 업계 자율적으로 과도한 마진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입 청바지의 수입가와 판매가를 공개해 마진폭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일종의 '여론재판'을 통해 판매사가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52개 'MB품목' 중에서도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 등을 빼면 공산품과 농축산품이 주된 수입가 공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필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도 '우군'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8개 소비자단체는 정부의 수입가 공개와는 별도로 대형 할인점간 가격비교 및 국제적 가격비교 활동을 전개한다. 비교를 통해 과다인상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필요시에는 불매운동 등의 '무력시위'까지도 계획 중이다.

정부는 여기에 라면과 밀가루 등 32개 생필품에 대해서는 제품 용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조사해 공개키로 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식의 '편법'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 주도로 이미 지난 2~3일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허용오차를 초과한 업체는 고발조치도 병행된다.

용량표시 조사 32개 품목은 △쌀·보리 △콩류·팥 가공품 △곡류가루 △채소 및 그 가공품 △과실류 및 그 가공품 △설탕 △차, 커피 및 코코아 조제품 △향신료 △면류 △과자류 △육류 △꿀 △우유류 △냉선류 및 냉동식품 △해조류 및 그 가공품 △식용류 △조미료 △소스류 △간장 및 식초 △음료 △주류 △액화석유가스 △운활유 △세제류 등이다.

정부는 매달 초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직후에 TF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추가 물가안정 정책을 개발키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가격을 직접 규제할 수단은 없지만 가능한 대책은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