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배한 민주, "도울 건 돕겠지만…"

통합민주당의 18대 국회 화두도 일자리 창출과 서민물가 안정이다. 한나라당과 다르지 않다. 다른 건 '해답'이다.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세제 개편안 등 각종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민주당은 "도울건 돕되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하겠다"며 결전을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 성장과 규제 철폐를 내세운다. 필요하면 내수 부양에도 나설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더 이상 '성장'을 '일자리 확대'와 등치시킬 수 없단 입장이다. 대신 일자리를 늘리자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살리기도 빠질 수 없다.

내수 부양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경제 기본기를 갖추는 게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각종 세제 개편에 대해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주택거래 등록세 폐지를 공약했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종부세 기준 상향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도 현행 유지다. 보완 장치없이 이를 풀어버릴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다. 상속세 폐지에도 부정적이다. 모두 일부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돼선 안된다는 '원칙'때문이다.

이 때문에 총선 뒤 첫 국회에선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나라당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반도 대운하 또한 대립 지점이다. 민주당은 대운하 건설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대운하 특별법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양당 대결이 예상된다.

물가 안정엔 유류세 인하가 필수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급한 것은 유류세 추가 인하"라며 "상반기 중 유류세를 10% 추가 인하해야 하고 정부가 머뭇거리면 4월 총선 이후 바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원유·곡물·원자재 등을 취급하는 상품선물거래소 설치도 물가를 잡을 대안이다.

집값 상승세도 막아야 한다. 민주당은 △과열 지역은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꾸준히 물량을 공급하되 △일부 과열지역은 충분히 분석, 필요하다면 뉴타운 개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도울 것은 돕겠다"는 민주당. 실제로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출 분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FTA는 필수"라며 "피해를 극소화하는 대책으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최인기 정책위의장)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