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2배 늘린다

4.9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당정의 원활한 협력 속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연 평균 5만가구 수준인 서울 지역 주택공급 물량(인허가 기준)을 연 10만가구로 2배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수도권 연 30만 가구의 공급 계획 물량 중 서울에 10만가구를 배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 주택종합 계획(2008~2012년)'을 수립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은 2002년 16만가구이던 것이 2004년 5만8000가구, 2006년 4만가구, 2007년 6만3000가구 등으로 크게 줄었다. 2002년 이후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기준 강화와 재건축 규제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 주된 요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신도시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도심 주택공급을 우선 늘리고 나머지 부족분을 도시 외곽에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올 주택 공급목표를 7만5000가구로 늘려잡은 데 이어 추이를 봐가며 목표 물량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 고밀개발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방안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건축 규제 추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뒤 실행 용적률 상향과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존 35개 뉴타운 지구도 공급 확대를 서둘러 2006년 기준 전체 15만가구 수준의 주택을 2015년까지 33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매년 3만3000가구, 순수 증가 물량으로는 매년 1만8000가구가 뉴타운에서 공급된다.

다만 재건축 부문은 집값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절차 및 규제 개선을 추진,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강북 노원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불안이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 한 재건축 규제는 섣불리 완화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심재정비 사업과 함께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