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모기지 대책 확대..세부담도 ↑

머니투데이

김유림 기자

미국 정부가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모기지 대출자 구제 대상을 50만명으로 10만명 더 늘린다.

10일 미 외신들에 따르면 미 정부기관인 연방주택청(FHA)은 모기지 보증 대상자를 10만명 더 늘린다고 밝혔다.

FHA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자들의 모기지 리파이낸싱을 보증, 집을 압류당하는 것을 막도록 지원하고 있다.

'FHA시큐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정부가 세금으로 모기지 대출자들을 지원하는 것과 다름 없어 논란을 낳고 있는데 이번에 대상자가 10만명 더 늘어나는 것이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대출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모기지 원금을 낮춰주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FHA가 보증하도록 하는 새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놨다.

예컨대 11만달러짜리 주택 가격이 10만달러로 낮아졌을 경우 대출 기관이 자발적으로 10만달러의 90~97%에 해당하는 9만~9만7000달러로 원금을 낮추고 줄어드는 부분을 상각 처리하면 정부가 이를 보증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은행들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압류 처분에 놓인 모기지 대출자들은 정부의 보증 아래 리파이낸싱을 해서 원금을 갚아나간다.

미 정부는 연체가 있지만 비교적 신용도가 높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같은 지원 방식이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리스크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의 에드워드 로이스 의원은 "모기지 채무불이행(디폴트) 리스크가 고스란히 납세자들에게 옮겨지는 것이며 이는 그른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모기지 대출자들이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고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상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이는 곧 납세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