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대책,단기적처방보다 시장활성화해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북집값 안정종합대책'이 근본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금출처조사 및 세무조사 등이 실시되면 투기 심리는 다소 수그러들겠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실효성 없다"

정부는 이날 서울 집값 급등지역인 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과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강북발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용산, 뚝섬 등도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실거래가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효력이 많이 희석된 상태"라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과태료처분이 좀 강화된 차이가 있을 뿐 실거래가 신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소형주택이 많은 강북지역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노원구 중계동은 지난 2월25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집값 상승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일대는 전용면적 60㎡ 미만이 대부분이어서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강남 고가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를 타깃으로 만든 규제를 강북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투기 진정효과 있지만 단기적 처방 '한계'

정부는 이날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위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도 함께 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투기 진정효과가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곽창석 나비에셋대표는 "단기적 처방이긴 하지만 정부의 규제대책 발표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면서도 "강북발 집값 급등 현상도 결국 갈곳 없는 투기성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 처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함 팀장은 "편법증여나 차명투자 등을 집중 단속해야 강북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다"며 "전시행정적인 단속이 아니라 체계이고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투기세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기능 활성화에 초점 맞춘 종합대책 나와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규제가 시장의 왜곡현상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명박정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규제일변도의 정부정책은 '풍선효과'를 불러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용진 부동산뱅크 본부장은 "반시장적 정책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정상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을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잡고 나가야 또 다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