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기업 감사 막바지, 줄사퇴 영향주나

총선 후 정부 산하단체장 및 공기업 사장들의 줄사퇴가 예고된 가운데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감사원은 오는 18일 31개 공기업 본감사를 마친다. 감사결과는 오는 5월 중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팀은 감사연구원과 동시에 공기업 감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감사연구원은 외국의 사례, 국책연구기관 연구 등을 토대로 공기업의 부실 경영사례를 점검해 공기업 통폐합, 민영화 분류기준 등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한국전력 (19,800원 ▲290 +1.49%),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중소기업은행 등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착수한데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본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엔 이례적으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해 공기업 감사의 끈을 바짝 조이기도 했다.

감사연구원은 이번 감사결과 분석을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동원, 분석틀을 새로 만든 상태다.


감사원은 또 31개 공기업 감사를 마친 후 70개 준정부 기관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 모두 101개에 이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한 전수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향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지는 것.

감사원은 이번 공기업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원 전체 인력의 1/3에 해당하는 300명 이상의 대규모 감사인력을 투입, 대대적인 감사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1800억원 규모의 대한석탄공사 부도회사 지원, 한국전력의 수의계약 등을 감사기관 도중 발표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전에 발표된 결과보다 회계상 부정 규모가 더 크거나 대규모 기관의 고위직이 연루된 감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의 이런 대대적인 공기업 감사는 공기업 사장들의 줄사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해이, 부실경영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기업 사장들의 사임은 윤리적으로나 여론상으로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05년 비업무용 토지를 출자사에 매각하며 출자사를 부당지원한 한국전력의 이원걸 사장은 조만간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걸 사장은 지난 2007년 취임했다.

한국전력은 이외에도 자회사 한국KDN의 한 감사가 사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며 유류비를 공금으로 결제, 문제를 빚기도 했다.

이번 공기업 감사를 지휘하고 있는 성용락 감사원 제1차장은 "이번 감사는 지난 5년동안 전체적으로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어떻게 운영 됐는지 평가하는 것"이라며 "누구를 내쫓기 위해서 벌이는 표적감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기업이 (총선)낙선자의 대우 장소가 돼서는 안된다"며 "공천을 받은 사람이 총선에 나가 떨어졌는데도 공기업으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