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회장 "사학법 폐지 추진"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서강대 총장)이 총선 후 본격적으로 '제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지난 정부에서 정국 파행을 몰고왔던 사립학교법을 아예 폐지시키고 로스쿨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손 회장은 11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목표는 재개정된 사학법을 원상회복시키는 것, 더 나아가 폐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선진국으로 가자고 하면서 후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묻고 "대학 자율화를 한다고 하면서 사학에 대해서만 통제를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옛날처럼 재단이 전횡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오는 6월 새 국회가 구성되면 이 문제를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총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총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총정원을 제한한 것부터 잘못됐다"면서 "모든 문제는 정원을 늘려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격이 되는 모든 대학들에게 로스쿨을 인가해주는 준칙주의가 바람직하겠지만 우선은 총정원 증가를 추진해 각 대학들의 불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에만 등록금을 낮추라고 하지 말고 정부에도 대학 지원금을 늘리라고 요구하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우 정부 지원금, 기부금 등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등록금 의존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싸게 해주는 것 보다 등록금을 많이 낼 수 있는 학생들은 많이 내게 하고 그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회장은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가을 학기제를 본격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외국의 경우 9월 학기제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 교환학생, 해외교수 영입 등을 추진할 때 문제가 많다"며 "9월 학기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학기 시작일 및 만료일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