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규제완화" 한목소리..방향은 제각각

"유무선 전화 독점설비를 개방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유장근 LG데이콤 부사장)

"통신 시장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한다"(이형희 SK텔레콤 전무)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라는 주제로 대표적인 방송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와 여의도클럽(회장 윤영관) 주관으로 개최되는 오늘 토론회는 새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책 토론회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발표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방송통신과 융합 사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규제의 방향은 각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향이 첨예하게 다를 것으로 예상돼 이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독점해소 선행"VS"사업자 자율성 필요"

통신 시장에서는 선두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의 주장이 엇갈릴 전망이다.

유선통신 시장의 후발사업자인 LG데이콤은 "시내전화 점유율이 90%인 KT의 시장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유장근 LG데이콤 부사장은 발표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 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참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KT와 SK텔레콤의 복점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KT시내 가입자망 분리, 시내전화 개방 및 SK텔레콤 800MHz 주파수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내망이 분리돼있다"며 "시내전화 재판매 의무화 실질화, 즉 재판매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내전화 사선제 등으로 시내전화의 실질적인 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는 "국내 통신사업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만큼 글로벌 리더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형희 SK텔레콤 전무는 발표 자료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투자인센티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대거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사업의 규제 장벽이 산업간 융합서비스 등 신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다"며 "콘텐츠와 네트워크, 플랫폼, 터미널 등 전 영역에서 진입, 소유, 겸영, 인수합병(M&A)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해야" VS "안돼"

방송계에서도 입장차이도 확연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지상파 중간광고와 다채널서비스(MMS)에 대한 찬반 차이는 다시 한번 쟁점화될 전망이다.

이남기 SBSi 사장은 "케이블 등 유료매체에 비해 지상파는 광고 부문등 에서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한해 동안 진지하게 검토됐던 중간광고 등 광고제도 개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또 "국내 지상파 방송의 외주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실정"이라며 "현재 40% 이내로 규정된 외주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5%선으로 조정하거나 자회사들에게 외주사 자격의 위치를 부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이밖에 지상파 방송의 전반적인 편성과 제작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유료방송인 케이블사업자(SO)와 프로그램공급업체(PP)의 입장은 이와 전혀 다르다.

강석희 CJ미디어 사장은 "지상파 MMS와 중간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PP시장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열악한 PP 시장을 살리기 위해 비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예컨대 쿼터제를 도입하거나 송출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지상파 중심의 시청률 조사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사장은 "플랫폼에서 콘텐츠로 정책 중심이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광성 SO협의회 회장은 "디지털 케이블TV와 IPTV간 비대칭 규제를 철폐하고 케이블방송의 수신료 가격, 채널 구성, 채널 편성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정수(KT 부사장) △이형희(SKT 전무) △유장근(LG데이콤 부사장) △진용옥(경희대 전파공학과 교수) △이남기(sbsi 대표이사) △성경섭(MBC 논설위원) △변동현(한국방송비평회 회장) △강동순(前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강석희(CJ미디어 사장) △오광성(SO협의회 회장) △서영길(TU미디어 사장) △이희용(기자협회 부회장) △정윤식(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