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반쪽가동' 정책농사 '반쪽될라'

출범 2개월 가까이 접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업무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방통위 시대에서 해결해야 할 장기 로드맵 설정은 물론 시급히 처리해야할 올 한해 '정책 농사'는 예견대로 반타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보직과장(4급)에 이어 5급 사무관 및 이하 하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순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으나 핵심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중순 이후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대통령 결재가 필요한 사항인데, 대통령이 15일부터 미국, 일본 등 해외순방을 시작하면서 오늘 중 결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내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오늘 중 인사는 어려워보인다"며 "귀국 후에나 인사가 마무리될 듯 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직 과장과 사무관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주요 업무 파악 및 정책 집행이 문제없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6급 이하 하위직 인사도 이번주 중 마무리되기 때문에 조직이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통위의 업무 파행과 인사 후유증이 쉽게 가라앉을 지는 미지수다.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들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당장 이 사안부터 대응해야 한다. 처리해야할 법이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같은 일을 반복하는 상황에 처했다.

내년도 예산 확정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각 부처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6월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하는데 방통위는 다른 부처보다 2개월 가량 늦게 가동됨에 따라 촉박하게 됐다.


통신, 방송 산업에 직결되는 시행령 및 고시 제정 역시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런 주요 업무를 다시 2주간 고위공무원단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통위에서는 보직과장이 시급한 사안은 상임위원 직보를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게 과장급 분위기다.

여기에 후속 인사에 대한 조직 내부의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다. 14일 단행된 사무관(5급)급 인사에서 29명(고시 16/비고시 13)의 공무원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6급 이하 인사에서도 30명 이상이 대기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무관급 인사에서 대기발령 받은 인력은 모두 옛 정통부 소속이다. 수적으로는 고시 출신이 많지만, 고시 출신 사무관들은 교육 예정자나 임명 6개월 이내 인력이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비고시 출신들의 불만이 더 크다.

방송통신위원회노동조합(위원장 조정득)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방통위 노조는 지난 12일 감사원에 인사감사청구(공익감사)를 신청했다. 노조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개인을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도 없이 처리된 인사에 대해 행정안전부나 방통위 고위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