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연다는데…안건은 '팽팽'

17대 마지막 임시 국회가 이르면 4월중 열릴 전망이다. 정치권이 민생 이슈 선점에 경쟁적으로 나선 결과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야권이 오히려 4월 국회를 열자며 역공을 취하고 나선 상태. 한나라당도 밀리지 않고 받을 태세다.


18대 국회 개원때까지 두달간 손을 놓고 있을 경우 세비만 챙기고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임시국회에서 다룰 사안을 놓고는 평행선이다. 한나라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야당은 논란이 될 사안은 18대로 미루자는 입장이어서 실제 개회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시 국회 "그래 하자" = 당초 통합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 미온적이었다. 우선 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절차를 문제 삼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4일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기자회견 했는지 이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쾌해했다. 현역 의원이 절반 가량이 탈락한 현실론도 작용했다. 그러나 곧바로 입장을 바꿨다.

자칫 민생 이슈를 이 대통령에게 빼앗긴 채 18대 국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오히려 5월 국회 대신 4월 국회를 역제안하며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아직은 우리가 제 1당"이라고도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화 통화를 임시국회 소집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민생 '동상이몽' =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갈 길은 멀다. 일단 제1당과 제2당이 그리는 그림이 다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과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인 셈.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대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규제완화 법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 등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반대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미FTA 등 이런 것들은 졸속 처리하면 안 되고 새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 인하 △청소년 아동범죄 대처 법안 등을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았다. 민생에 국한된 법안만 처리하되 한나라당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법안은 상정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치권, 임시 국회 노림수는? = 정치권이 내건 임시 국회 명분은 '민생'이다. 정치 일정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를 만들자는 것.

그러나 이면에는 18대 국회 개원을 앞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다. 당장 한나라당은 '복당' 등 정치 이슈가 뒤로 밀려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가 열리면 외부에 있는 친박연대 등에 쏠린 관심이 한층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다. 청와대도 내심 바라는 바다.

민주당으로선 향후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17대 국회에선 제2당인 집권 여당에게 사안별로 협조를 해주면서 18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 실리를 취하겠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