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빨간불', 35만개도 어렵다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약속했던 60만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35만개로 수정했으나 이마저도 어렵다고 보고 두달도 안돼 목표치를 다시 하향조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국내외 경제 여건상 35만개 일자리 창출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이뤄졌다. 다만 경기부양책을 통해 최대한 일자리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소 32~3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일자리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물가안정 보다는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일자리 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경기가 나빠져 직장을 잃는 게 좋은지, 물가가 올라가서 용돈이 줄어드는 것이 좋은지 선택의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순방에 가서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수지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5000억원의 예산 절감분 중 상당액을 일자리 정책에 사용하고, 하반기 국가재정법까지 개정해 투입할 예정인 4조9000억원의 세계잉여금도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거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법인세 인하와 기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도 동원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수정 일자리 목표치가 달성될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가 18만4000명에 그쳐 2005년 2월 이후 37개월만에 최소 증가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수도 지난해 7월 30만명대에서 8개월만에 10만명대로 급감했다. 비경제활동인구도 1535만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6만6000명(1.8%)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원자재값 상승과 고유가, 미국발 경제위기 등의 악재로 2·4분기부터는 경기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있다.


또 그나마 고용률 향상에 기여했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오는 7월부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급속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이 의무화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것인만큼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반전 포인트를 만드는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