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섬기는 '방통위'되려면

지난 14일 열린 '이명박 정부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 자리. '규제 완화'를 내세운 새 정부의 첫 정책토론회인 만큼 기대감도 높았다.

이날 참석한 방송통신업계 CEO와 임원들은 수많은 요구와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전방위로 가해지는 통신요금 인하압력에 대해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접근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시하기도 했고,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한 업체도 있었다.


다양한 정책 제안도 나왔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SO)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들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주장했고, 통신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도 180도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이 비교적 중량감있는 인사여서 그런지 시종일관 현실감있고 실질적인 업계 목소리가 나왔다. 행사 주최 측은 실무자보다 임원급을 초청해 무게감을 줬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행사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장급 실무자를 토론자로 내세워 아쉬움을 남겼다. 실무자인 만큼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무게감이 다른 만큼 CEO·임원급이 내는 업계 목소리에 책임있는 발언으로 토론회를 이끌 수는 없었다.
　
아직 실·국장급 고위 인사가 진행되지 않은 방통위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실·국장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합쳐지면서 생긴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인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출범 2개월이 지났지만 지난주 겨우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의 인사만 이뤄졌다.

토론회에 나온 방통위 관계자는 "업계 요구를 들어보니 정부가 갑의 입장에서 정책을 해오지 않았나 한다"며 "섬기는 마음에서, 을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다짐이 공허한 말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제 밥그릇 챙기기를 미뤄두고 조속히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