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로 교육계 분열 양상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놓고 교육계에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연대 등 2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교 자율화 계획을 철회하고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전교조 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계획을 '4·15 학교 학원화정책'이라 명명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은 우열반 편성 확대로, 학사지도 지침은 0교시 수업 부활로,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은 사설학원의 학교 진출로, 교복공동구매 지침은 일부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로,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지침은 불법찬조금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 스스로 반교육적이고 일방적인 계획을 백지화하고 학부모,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논의를 통해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는 지부별로 각 시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에서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이를 어길 경우 교육감을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협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교조의 반대 입장이 분명해 재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뉴라이트 계열의 교육단체 등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교육계 분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지난 10년 동안 역주행했던 공교육을 이제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다"며 "교육계 곳곳에 산재한 '타율의 전봇대'를 뽑아내고 사교육 시장에 밀려 뒷방 노인 신세가 돼버린 우수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환영 논평을 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학교운영의 세부 내용까지 각종 지침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학교가 학생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자유교원조합 또한 논평을 내고 "방과후 학교에 외부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두려우면 조속히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을 실시해 교사도 무한경쟁 체제를 통해 실력있는 교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냈지만 학원의 방과후 학교 참여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아닌 비영리기관에 위탁해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앙정부가 간섭하고 개입해 온 고리를 끊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책임의 주체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바뀌는 만큼 앞으로는 지역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