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국고지원으로 마무리 수순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계속 추진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4.9총선 이후 혁신도시 사업이 궤도를 수정할 것이란 예측이 흘러나오고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움직임과 맞물려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새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설과 관련,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혁신도시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행하되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날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혁신도시를 계속 진행할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혁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등의 관측을 일축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도 혁신도시 토지공급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토공 측은 "공사에 토지 공급을 연기할 결정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정부와 정치권이 이구 동성인 것은 이미 혁신도시의 사업 진척이나 토지 보상이 많이 이뤄진데다, 사업 중단을 걱정하는 지방 정부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박보생 경북 김천시장)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혁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정부가 '지속적인 추진'을 밝혔지만 공기업 이전만으로 도시가 제대로 자리잡을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국토부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 보완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2~6배 비싼 혁신도시 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하수도와 간선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내 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용지의 절반을 장기 저가의 임대 전용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민간기업은 감세 등 인센티브를 받고 외국 교육기관과 특목고도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에 사옥을 짓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공기업이 신축비의 70% 이상을 자체 조달하면 나머지 차입액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이 착실히 이뤄지면 혁신도시 목표인구(2만~5만명)을 달성하고 대단위 산학연클러스터가 조성, 혁신도시가 안정 궤도에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상당 금액의 국고지원을 필요로 해 정부가 세금으로 손쉽게 혁신도시 살리기를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혁신도시 기반시설비 설치 지원비로 7500억원의 국고를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에다 혁신도시 보완을 위해 상당수 금액의 '+알파'를 국고에서 쏟아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