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가동' 방통위, 경제살리기 동참?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시중 위원장이 취임한지 20여일만에 '일단' 시동을 걸었다.

아직 고위공무원 인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팀장급을 비롯한 하위직 인사가 지난 18일자로 완료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보직 팀장들과 함께 산적한 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적합성 논란은 여전하지만 실무선에선 일단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다음주로 예정돼 있다.

◇방통위도 '경제살리기'에 초점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지각' 출항을 한 방통위지만 업무보고의 큰 줄기는 '경제살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정통부가 수행했던 IT산업육성 정책은 현재 지식경제부로 모두 이관된 터라, 방통위 차원에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성장 먹거리'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현업에서 새 정부 코드에 맞춘 '경제살리기' 정책을 방통위가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방통위가 정책과제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통신' '방송'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융합' 분야다. 융합분야에선 시행령 의결을 앞두고 있는 IPTV 서비스를 중심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 분야는 '재판매의무화법'을 통해 유·무선 시장의 도매제도를 도입해 신규사업자를 늘려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옛 정통부에서 마련한 '통신규제 로드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매의무화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상태다.

'방송' 분야는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비롯해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등이다. 이를 위해선 민영화 대상 공영방송의 범위를 선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상업방송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방송과 통신 그리고 융합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일자리'와 '먹거리'를 마련하려면 주파수에 대한 정책로드맵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올해안에 반드시 주파수 로드맵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앞으로 재판매되는 주파수는 방통위 기금확보 차원에서 '경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통위, 업무 분장은 어떻게?

방통위 업무 분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72호)'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게 돼있다. 그러나 실·국장이 임명되면 각 실·국별로 과 단위의 업무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은 융합과 관련된 정책 기획을 총괄한다. 주파수 문제도 이 곳에서 다뤄진다(전파기획과, 주파수정책과). 특히 디지털방송 전환이나 보편적 시청권 등도 방송정책국이 아닌 융합정책실 소관 업무(디지털전환과, 방송운영과)로 돼 있다.

통신정책국에선 옛 정통부의 통방본부 역할이 그대로 수행된다. 다만, 그간 통신자원과에서 관할하던 인수합병, 인허가 관련 업무가 통신경쟁정책과로 이관하는 등 일부 과별 소관 업무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KT, KTF 합병 인가 건은 경쟁정책과에서 실무를 맡게 된다. 재판매, 결합판매, 상호접속 등은 경쟁정책과에서, 가입자인증모듈(USIM)을 비롯한 무선통신 관련 정책 일반은 통신이용제도과에서 맡는다.

새로 만들어진 이용자네트워크국은 옛 통신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에 준하는 조사업무와 심결지원 업무가 주목받고 있다. '조사기획총괄과'와 '시장조사과'에서 방통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조사·시정조치를 하게 되며, '심결지원팀'은 방통사업자의 불공정경쟁 관련 안건 심사보고서를 검토한다.

업무는 분장됐지만 실, 국단위의의 업무 공조는 필수다. 예를 들어 케이블TV 사업이나 위성방송사업은 방송정책국 '뉴미디어국'에서 다루지만, 케이블TV와 직접 경쟁하게 되는 IPTV는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산하 '융합정책과'에서 다룬다.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해당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볼성사나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국장없는 '조직가동', 한계 뚜렷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고려하면,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 취임 후 꼬박 1개월 정도를 조직 구성 및 인사에 힘을 소진하게 됐다. 민간인 신분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요된 시간이 일차 이유지만, 인사를 둘러싼 여러 불협화음 등 공개할 수 없는 내부 속사정도 읽힌다.

어쨌든 1차 인사를 마무리 지은 방통위는 남은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조속히 단행하는 것은 물론 구심점을 갖고 화합하는 모습을 갖춰야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방통위 첫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정책 능력 못지 않게 조직을 다독일 수 있는 구도로 진용이 꾸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인사에서 '지원 근무'로 발령받은 사무관급 13인과 6급 이하 38명에 대한 사후 대책 마련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