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기자회견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기존의 한미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 두 대통령에게 동시에 질문하겠다. 지금 북한이 핵신고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입장을 약화시키면 북한 같은 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나.

▶ (부시 대통령) 잘 판단하겠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협정에 따라 신고를 했는지, 또 원자로 핵불능화를 했는지 등을 보겠다. 이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준수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것이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핵신고를 검토해서 과연 지금 그런 여러가지 행동을 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의무를 준수할 것이다. 지금 여러가지 많은 소문이 있지만 당연히 그 지역에 부합되는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다. 6자회담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이 핵무기를 신고하고 플루토늄을 해체하며 핵활동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미리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봐야 한다.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식은 중국, 일본,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북한 지도자를 설득해서 핵 야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신고를 안 한 상태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우리 의견을 말하겠다는 것이다. 완전한 신고가 됐다고 확신이 서면 검증가능한 것인지 보고 우리 입장을 얘기하겠다.

▶ (이 대통령) 북한의 핵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신고와 검증이 불성실하게 되면 지금은 쉽게 넘어가지만 먼 훗날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시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신고와 검증문제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신고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 없다. 미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협상하더라도 6자회담에서 다른 국가들이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북한의 신고는 적당히 해서 넘어갈 수는 없다.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성실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고 6자회담국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시작되기 전에 너무 많은 의심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6자회담을 믿어주고 진행하는 회담을 믿어주는 게 좋겠다 생각한다.

-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겠다.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는데 후속조치는 무엇이며 언제 제안할 것인가. 남북정상 회담 여부는.

▶ (이 대통령) 그 과정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사항은 아니다. 워싱턴에서 모 일간지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거다. 갑작스럽게 제안한 것은 아니고 미국에 오기 전에 국내에서 관계된 분들과 많이 협의한 사항이다.

대한민국 새 정권이 들어와서 아직 대화를 시작하지 못 했다. 남북이 대화를 상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평양, 서울 양 쪽에 연락사무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에서 제안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매우 필요할 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핵을 폐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항상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될 것이고 화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면 만나겠다는 기본적 자세를 이야기한 것이지 당장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 북한이 작년에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신고를 할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지연작전이 아닌지 의견을 묻고 싶다.

▶ (부시 대통령) 어쩌면 지연작전일 수도 있다. 투명하지 못 한 국가는 (내부에) 여러가지 반대 의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해보는 것 같다. 관계를 시험하면서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5개국이 단일 목소리를 낼 것이냐에 대한 시험인데 우리는 진전하면서 6자회담 내에서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 5개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나가는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약속을 지키고 검증 가능한 방식의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회와 대처할 때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우 행정부가 여러 가지 공유도 하고 인정도 받고 해야 하는데 북한 같은 나라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폐쇄된 국가다. 한 사람의 의지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폐쇄된 사회다.

하지만 우린 희망을 갖고 있다. 6자회담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 다양한 의제를 (제기)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목소리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6자회담을 통해서만이 돌파구가 있을 것 같다. 이 문제에 오래 관심을 가져 왔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다, 약속이 이행되는 것 같다 하면서도 뒤로 물러나는 시기가 있다. 중요한 것은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 (이 대통령) 북한사회를 잘 이해하면 이렇게 지연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북한이 그렇지 않다면 벌써 해결됐을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건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핵을 포기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신고와 검증하는 차례라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언론인 여러분이 북한의 신고가 성실히 되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달라. 가장 성실하게 신고하고 검증받는 게 북한을 위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가장 좋은 기회라고 북한에 얘기하고 싶다.

- 미국은 영국, 일본, 나토 등과 여러 형태의 다양한 동맹을 갖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어떤 수준의 동맹인가.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현안과 관련해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북핵 해결을 전제로 임기 내에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같이 만날 용의가 있는가.

▶ (부시 대통령) 없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 말하자면 만날 용의가 없다.

이 대통령이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라고 말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것 같다. 이것은 21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협력·협조하자는 것이다. 핵물질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아주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환경을 제공해 번영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FTA를 비준하는 것과 한미 FTA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중국과도 중국이 인권이나 달라이 라마 문제 대처 등에는 문제가 있지만 양국간 기회라고 보면서 건설적 관계를 갖자는 것이 내 의견이다. 21세기 의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방법이 필요하다.

나는 이 회담이 우리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확신한다. 미국 국민이 이 관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회담은 한미 동맹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