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부 美쇠고기 대책 '긍정' 평가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축산업계 피해대책 방안에 대해 "상당 정도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미 쇠고기 피해 대책 관련 당정회의 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피해 대책안을 이같이 긍정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한우와 미국 수입 쇠고기의 유통 차별화 강화 △오리·닭 축산업자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 마련 △축산물 생산자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원산지 위반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갖고 강화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유통 차별화와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유통에 혼선을 빚지 않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대책보다 강화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해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현행 80%로 돼 있는 생산 피해보전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꺼번에 100%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 식당을 100㎡(약 30평) 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요청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한 도축세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며 "일부 예산을 확보해 당에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빨리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