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정안정, 숫자 아니라 대화로"

머니투데이

조홍래 기자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22일 "국정 안정은 숫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강연 발제문을 통해 "안정 과반 의석 확보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담보한다는 인식의 오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절대 안정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야당이 극한 대립의 길로 가게 되면 안정적인 국정 운용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다양한 세력간의 타협과 대화를 통한 합의주의적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국회는 '선천성 상생 결핍증'이라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며 "바이러스를 치유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선진 의회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초선 의원 수를 늘리고 국회법 조항을 몇 개 고친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정당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당내에 계파 정치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한국 정치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능동적 국회'를 위해 △계파와 지역 타파 △국민 요구 정책 수립 △국민의 편에서 행정부 견제 △연중 상시 운영 △전문성 강화 △△생산적 불문율 확립 △강제적 당론 탈피 △기득권 포기 △정치 개혁 착수 △적극적 평가 수용 등 '생산적 의정 활동 10계명'을 제시했다.

한편 김 교수는 "한국 의회 민주주의의 성패는 허구적인 정당의 권위보다는 의회와 국회의원들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달려있다"며 "국회의원은 정당정치 발전에 관한 확고한 철학과 역사의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