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 아직 세가지 부족해"

머니투데이

조홍래 기자

"아직도 정부에 △시장에 의한 경제 운영 △지방경제 활성화 △ 취약계층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부가 여러 면에서 선진국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 눈에 비춰봤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세가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사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후에 국무조정실장과 17개 부처 차관들이 국회에 와서 당정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 세가지 부분에서 노력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시장의 힘에 의해 경제를 운영할 생각보다는 정부의 힘에 의해 직접적 효과를 겨냥한 그런 식의 접근방법을 취할려는 성향이 있다"며 "그런 성향은 고쳐야겠다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보인다.

지방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평소에 '있는 사람', '괜찮은 지역'에 대한 얘기는 자주 나오면서 정말 어려운 지방의 얘기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혁신도시와 같은) 이런 루머가 퍼지니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것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 빨리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할 생각"이라며 "당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 분권시대. 특히 '4대지방 자치권 확보'에 관해 구체적 프로그램을 빨리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관련된 정책이 기대만큼 빨리 나오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시대에 대한 기대가 큰데 구체적인 정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좌절감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려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한 시정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