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나설 가능성 적다"

이 기사는 04월24일(14:2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지만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풍부한 유동성과 고공행진중인 물가, 강북발 아파트 가격 불안 조짐이 한은의 금리인하에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또 경기 회복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여럿 발견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소득세 물가 연동제 등 정부의 각종 부양 정책이 경기 둔화를 제한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 중국의 두자리 수 성장 등도 경기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이코노미스트는 24일 '경기, 물가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올해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고,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도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물경기의 개선 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를 들었다.

최근 지식경제부, 전경련, 산업은행 등이 발표한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19.9%(200대기업), 23.3%(30대기업), 11.2%(3598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이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설비투자 확대는 고용 개선 효과로 연결됐다. 2001~2004년까지 설비투자증가율과 취업자수 변동폭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가 둔화되면서 고용도 둔화되고 설비투자가 늘면 고용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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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0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신규인력 채용 규모가 전년 실적치 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고성장세와 위안화 강세도 우리나라 수출에 긍적적인 부분으로 꼽혔다. 그는 "중국 경제의 장기간 고성장세 유지는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둔화 우려 속에서도 한국 수출이 두자리수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데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안화가 달러당 6위안대로 진입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 가격 경쟁력은 한 층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회복 가능성이 엿보이는 한편, 물가 상승 압력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국제곡물 가격 급등, 달러 약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헤지 및 투기적 수요의 가세로 대외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저물가의 근원이었던 중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국내 물가의 고공행진 가능성을 점치는 요인이다. 중국이 예·대금리 및 지준율 인상 등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대외요인은 금융정책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

대외 물가 여건 악화는 이미 국내에 전이됐다. 수입물가는 올들어 20% 넘는 폭등세를 지속하고 있고, 생산자물가도 지난 3월 8.0% 오르는 등 물가 불안이 가시화됐다. 이 때문에 한은의 예상대로 올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될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판단이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가공단계별 물가 지표로 볼 때도 원재료 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어 중간재나 최종재에 연쇄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올 하반기 들어서면 진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 소비자물가의 안정기 진입 시점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단기간내에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다만 금리 정책외 경기진작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소득세 물가 연동제, 각종 규제완화 등 금리정책 이외의 경기촉진책은 속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