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직 재산 의혹, 해명에도 일파만파

-박미석·이동관, 농지법 위반.."몰랐다"
-곽승준 위장전입 의혹.."개인 사정으로 주소 옮겨"
-김병국 탈세 의혹.."시세대로 거래, 세금 완납"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24일 재산공개 결과 청와대 신고 대상자 10명의 평균 재산이 35억5652만원으로 국무위원(장관) 평균재산 31억8000만원보다 많았고, 전원이 '버블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등 땅투기 의혹까지 불거져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이 '강부자(강남땅부자) 내각'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평가다.


의혹이 점점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25일 "실정법을 몰랐을뿐 투기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미석 수석,논문표절 이어 땅투기 의혹
인선 당시 '논문표절' 논란을 일으켰던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은 땅투기 의혹으로 다시 한번 물의를 빚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강 수석의 남편 이모 교수(고려대)가 지난 2002년 6월 지인 두사람과 공동 구입한 인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농지 3755㎥이다.

토지매입이 영종도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 바람이 불었던 시점이고, 매입 후 4개월 뒤에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이 1년2개월 뒤에는 '운북레저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돼 매입후 6년만에 땅값이 6-7배 급등해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농지를 구입할때는 영농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구입후에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위탁영농도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임대도 불법이다. 박 수석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박 수석은 땅투기 의혹을 피하기 위해 '자경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박 수석이 지난 20일 운북동을 직접 찾아 영농회장 양 모씨 등으로부터 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경사실확인서'를 받아갔다고 보도했다.

박 수석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직접 운북동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운북동 논의 공동 소유자인 추모씨 가족이 양씨를 만나 자경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이 서류를 나중에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현지에 가지도 않았고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투기의도가 전혀 없었고 다만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곽승준,김병국,이동관도 위장전입 등 의혹
11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랭킹 1위를 기록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곽 수석은 고려대 3학년생이던 지난 1983년 성남시 금토동 일대 대지,밭 3필지를 매입하고 주소를 이전했다. 이후 3개월만에 다시 본 거주지인 강남구 신사동으로 주소지를 옮겨 성남 땅을 사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농지법상 농지에서 4킬로미터 안에 주소가 있는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수 있었다.

곽 수석은 지난 2006년 금토동 농지가 도로로 수용되며 수십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에대해 곽 수석은 "금토동 땅은 부친이 돈을 줘 샀고, 증여세도 다 냈다"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맞지만 위장전입 등 투기의혹은 말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동관 대변인이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춘천시 신북읍 농지도 구설수에 올랐다. 이 대변인은 "2004년 동아일보 재직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회사 동료 등과 함께 구입했다"며 "매입자 중 한명이 1년간 농사를 지었고 이후 동네 사람에게 농사를 맡겼다"고 해명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하는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농지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접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생과의 증여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제기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동아시아연구원에 5억원을 기부하기 위해 동생에게 땅을 넘기고 대신 현금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시세대로 거래했고 세금도 완납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