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 재확인, 구조조정 속도낼 듯

-"경영 정보, 구조조정 방향 설정 토대될 것"
-기관장 임금삭감, 인력 구조조정 전망
-손실 규모 확대 기관 CEO, 재신임 힘들들 듯

고임금-저효율로 대변되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또 한번 확인됐다. 정부는 27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토대로 공기업 구조 조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 정보 공시의 목적은 투명 경영을 유도하고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향 설정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영화와 경영혁신이라는 두가지 갈래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다음달 말쯤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공기업 개혁 관련 정부 당국자는 "한달 동안 개혁 대상과 방법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거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국책은행 등의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최대 50%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법을 궁리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지도 않고 무슨 연봉을 수억 원씩 받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경영정보에 따르면 산업은행 총재와 수출입은행장, 기업은행장 등 3곳 국책은행장들의 평균 연봉은 5억7900만원으로 전체 공기업 기관장 평균 연봉의 2.6배에 달했다.

그나마 비판 여론 때문에 전년도보다 16.5~22.9% 삭감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공공 기관장 연봉 상위 1,2,3위를 달리고 있다.

민영화 전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원 감축도 예상된다.

전체 취업자 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0.87%에서 지난해 1.11%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직원 평균 연봉 또한 지난해 5340만원으로 2003~2007년 연 평균 증가율이 5.3%에 달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평균연봉이 9677만원으로 나와 1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산업은행의 평균 연봉도 9296만원으로 '신의 직장'이라는 호칭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줬다.

특히 이번 경영 정보는 공공기관 CEO들의 재신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경영실적을 금융공기업 CE0 유임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우수한 사람은 유임될 수 있다"고 말해 경영실적이 물갈이 판단에 고려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손실 규모가 전년에 비해 확대된 신용보증기금이나 철도시설공단, 전자통신연구원 등은 기관장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경영 정보를 개별 기업을 고려하지 않고 드러난 숫자만으로 경영 판단 지표로 활용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은 직원 1인당 경상운영비가 11억6200만원으로 나와 전체 공기업 가운데 이 부문 1위로 올랐다. 경상유지비란 기관 운영 또는 영업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전기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와 여비 등을 말한다.

한전의 경우 전력 판매를 위해 발전자회사로부터 사들이는 전기도 '경상운영비'에 포함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지나치게 높게 나온 경상운영비가 '방만경영'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어 난처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 자료는 해당 기관들의 소명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다만 방만 경영의 소지가 있으면 실태 파악을 거쳐 구조조정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