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공정위 "옥션 정보유출 책임회피 약관 무효"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공정위 "옥션 정보유출 책임회피 약관 무효"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VIEW 5,075
  • 2008.04.27 11:41
  • 글자크기조절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빚은 옥션이 정보유출과 관련해 책임회피의 소지가 있는 약관을 마련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옥션이 최근 개정한 약관 내용을 보면 자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 측 과실로 인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회사 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점에서 옥션의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며 "옥션 측에 자진시정을 권고했고 옥션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옥션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이용자 약관 가운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을 "피싱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로 바꿨다.

약관은 이어 "이같은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도난, 유출, 피싱,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정보유출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현기차 주가 따라간다"…상승 기대되는 부품주, 어디?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AI폴더블 (上) 갤Z플립·폴드6 미리 보니…자사주 사들인 임원들 '자신감', 이유 있었네

이슈패키지

PADO
PADO
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 로드맵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