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추진, 민간 앞세워 공식화(종합)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침묵' 또는 '노코멘트'로 일관하던 정부가 28일 드디어 입을 열었다.

민간업체의 제안이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여론의 비난을 의식, 정부는 빠지고 민간업체를 전면에 내세운 것.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 주도'와 '여론수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대운하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국정과제보고회에서 '대운하사업' 안건이 빠지면서 사업 자체가 전면 보류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을 뒤집는 것이다.
　
정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백지화나 전면 보류 등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면서 "민간의 제안이 들어오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운하 건설사업은 6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간건설업체 상위 1~5위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사업제안서를 마련중이며 다음달 말쯤 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민간업계 차원의 심포지엄, 세미나 등도 줄을 잇고 있다. 수자원학회가 오는 30일 대운하 건설에 따른 이수·치수, 생태 및 수환경의 영향에 대한 학술발표와 토론을 벌이는데 이어 대한건설협회도 다음달중 학술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대측의 목소리가 한층 격앙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 건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은 무기연기라고 했다가, 국토부는 민간제안 나오면 하겠다고 하니 헷갈린다"며 "여론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절차 등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특별법 제정을 할 것이냐"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장관이 "민자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무소속 김선미 의원은 "민자 제안이 혼란을 줄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할 건지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교수사회의 대운하 반대론을 주도해 온 이준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도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대운하사업'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정부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후 착공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편익과 비용을 대충 따져봐도 경제적 타당성이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