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대책, 일자리·경상수지 동시 겨냥

- 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 고용창출 효과, 서비스업이 최고
- 경상수지 적자, 관광·유학 등 서비스수지 적자가 주범

정부가 2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노리는 것은 크게 2가지다.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이다.


지난해 경제가 5% 성장하는 동안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29만개였다. 그러나 분야별로 고루 늘어난 게 아니다.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오히려 5만개 줄었다. 농림어업에서도 약 10만개가 감소했다.

이를 상쇄한 게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에서는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건설업에서 5만명이 늘었지만 서비스업에는 크게 못 미쳤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본 10억원을 투입할 경우 창출되는 일자리 수 역시 제조업은 12명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은 21명에 이른다. 자연스레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서비스업 육성이 해답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35만개'로 제시했지만 지금 상태론 30만개로 쉽지 않은 터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은 66.7%였다. 미국(78.6%)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69.4%)에 못 미친다. 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서비스대책을 내놓은 또 다른 이유는 경상수지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경상수지가 경제정책에서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월급보다 지출이 많은 가계는 버틸 수 없듯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는 나라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게 강 장관의 지론이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지난 2월에도 24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석달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주요 원인이 서비스수지 적자였다. 서비스수지에서만 26억달러 적자나 났다.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서비스 쪽에서 몽땅 나가버린 셈이다.

1∼2월을 합친 서비스수지 누적적자는 44억달러에 달했다. 관광, 교육 분야가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범이었다. 관광수지에서 16억달러, 유학·연수수지에서 9억달러 적자가 났다. 합쳐서 25억달러로 서비스수지 적자의 절반 이상이 관광, 교육 분야에서 발생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해외 골프관광의 영향이 컸다. 재정부에 따르면 해외 골프관광객은 2003년 36만명에서 2006년 64만명으로 늘어났다. 교육 쪽에서는 유학이 적자의 주된 이유였다. 해외 유학생은 2003년 17만명에서 2006년 22만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이번 서비스대책에서 세금 감면 등을 통한 골프장 그린피 인하와 영어 등 교육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 것은 이 때문이다. 육동한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방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연간 10만명 정도의 해외 골프 수요가 국내로 흡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실제로 일자리와 경상수지 등에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육 국장 역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꾸준히 추진한 뒤에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