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6월 법개정 및 추경 추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올해 내년 어렵다… 내실 다져야"
-공기업 민영화 기본방향, 소유권 민영화·경영 민영화·구조조정 등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6월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추경하는 것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추경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4월은 시간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차관은 "인위적으로 빚을 내서 하는 것이 경기 부양"이라며 "이번 추경은 지난해 민간에서 정부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온 돈을 민간으로 환원하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세수 초과분에 대해 항구적인 부문은 감세를 통해 민간에 돌려준다는 계획이고 일시적인 부문은 재정지출을 통해 돌려준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배 차관은 "추경을 하면 경제살리기와 서민 일자리 창출에 쓸 계획"이라며 "인프라 투자를 하면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에 대해 "올해와 내년은 어렵다"며 "성장 능력 배양 등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에 진입했다"고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배 차관은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대해 "효율성을 늘리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는 경영실적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민간기업과 경쟁하거나 공공성이 낮은 공기업은 매각해 소유권을 민영화해야 하고 공공성이 높고 국가가 소유할 필요가 있는 기업은 경영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 다른 기관은 구조조정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