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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공정 "선진국선 회사망할 정도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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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공정 "선진국선 회사망할 정도 과징금을…"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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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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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제 완화 대신 사후 "일벌백계"… 다국적기업 담합 현재 조사중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기업들이 사후적으로 불공정 거래의 유혹을 느낄 유인이 커졌다"며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가진 오찬에서 "선진국에서는 평소에 법을 어기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다가 한 번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과징금을 세게 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어린 아이를 계속 야단 치면 효과가 없듯이 제재도 건수가 많으면 시장이 무감각해진다"며 "제재건수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기업들은 과징금 액수보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언론에 공개되는 것,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더 무서워한다"며 "시장의 감시를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백 위원장은 아울러 "삼성전자 (63,000원 ▼100 -0.16%), 대한항공 (22,550원 ▼50 -0.22%) 등이 미국에서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을 보고 우리도 다국적 기업의 카르텔을 감시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국제 카르텔과를 신설했다"며 "국제 카르텔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개별기업 위주로만 공시를 했지만 앞으로 기업간 출자 현황 등 기업간 관계를 공시하도록 하겠다"며 "비상장사도 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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