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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위,오늘 2차회의 '규제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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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위,오늘 2차회의 '규제개혁 논의'

머니투데이
  • 송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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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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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가 30일 2차 회의를 열어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력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약 한달여 만에 재개되는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때 발표된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 후속조치와 추가적인 규제완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현재 최장 4년 가량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공개됐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줄어들 경우 공단 조기가동과 지가상승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대구 성서 4차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가공을 3년 앞당겨 약 700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공공혁신,외국인투자 촉진,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경제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다루며 민간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사공일 위원장외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3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장자끄 그로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마사키 무라카미 서울 재팬클럽 소장,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위 특별고문 등 외국인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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