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인기 "쇠고기 협상 무효가 최상"

머니투데이

조홍래 기자

-"쇠고기 팔 사람 말만 들었다"
-FTA, 보상대책-전략적 시기 선택이 통과 조건
-MB노믹스, 성장에 치우쳐있어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 가장 최상책"이라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와 BBS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쇠고기를 팔 사람의 주장은 다 받아들이고 살 사람의 의견은 반영이 못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독 우리만 앞장서서 개방을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광우병 위험에 국민들을 노출시키고 축산농가 소득기반을 무너뜨렸다"며 "협상 과정과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또 보완대책 같은 걸 강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면 당연히 수입 검역을 중단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중단할 권한이 없다"며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들여오면서 정부가 해야 될, 얻어야 될 조치들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축산농가 피해보전대책에 대해서도 "전부 과거에 이탕, 삼탕을 했던 똑같은 대책"이라며 소득보전직불제도의 신속한 시행과 사료 안정 기금을 마련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선 "한미FTA에 대해 민주당은 조건부 찬성 입장"이라면서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비준동의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걸 방침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FTA비준안 통과 조건은 두가지"라며 FTA 피해 대상에 대한 충분한 보상 대책과 미국 정치 일정을 감안한 전략적 시기 선택을 꼽았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주로 성장에 치우쳐있고 분배가 별로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은 투자가 대단하다 해도 고용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에서 많은 고용을 흡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부양하는 것은 성장 잠재력을 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