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한미FTA 비준 국회 압박해달라"

-EU·인도·캐나다 등 FTA 타결 적극 노력
-석유공사 대형화…원자력 비중 확대할 것
-2012년까지 200억달러 투자유치 달성
-서비스 전문 중소기업 1000개 육성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며 "국회의원들을 압박해달라"고 기업인들에게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한미FTA 비준을 위해 기업인들과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유럽연합(EU),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FTA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한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현재 일본과의 FTA는 협상재개 사전여건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한 상태다. 중국과는 오는 6월 한중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 무협 조찬강연서 말하고 있는 이윤호 장관

유럽연합(EU)과는 5월 비공식협의를 통해 양허·원산지와 자동차표준간 이익균형을 도모키로 했다. 인도와는 자동차부품 등 핵심품목 양허를 확보해 업계의 실리를 반영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캐나다와는 자동차 양허개선 등 타결을 위한 기반 확보에 나서고 있고 아세안과는 업계 희망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시장개발을 확보키로 했다. 멕시코와는 높은 공산품 양허수준, 정부조달 시장개방 등 실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걸프협력회의(GCC)와는 오는 7월 1차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특히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한국석유공사를 대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출자를 늘리고 해외 인수·합병(M&A) 추진을 통해 생산과 생산규모를 확대, 석유공사를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에너지 공기업과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형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원자력 비중도 높여가겠다"고 부연했다.

또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M&A) 및 기업경쟁제도, 노동시장 등에 관한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식경제 소관규제 290개를 최우선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프로젝트별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치대상 업종과 지역 다변화로 2012년까지 200억달러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력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IT 융합과 부품소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12년까지 서비스 전문 중소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 산업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밀착지원을 강화하고 전시회 육성, 전자무역서비스 고도화, 무역전문인력 양성 등 무역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연 직후 무역업계는 금리·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적 운용과 한 FTA의 조속한 비준 처리, 기초 원자재 기본 관세 무세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