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금리 연동해야"··금리인하론 가세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개방의 수준이 더해갈수록 우리나라의 금리도 (외국과) 연동시킬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금리인하론에 힘을 보탰다.

백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 클럽' 조찬세미나에 참석, "시장이 외연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모든 것이 동조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 연방준비위원회(FRB)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2%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5%로 미국보다 3%포인트 높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25일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당시 기준)까지 벌어졌는데 무엇이든 과유불급(過猶不及)"이라며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한미 금리차 축소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백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대외여건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정부가 더욱 경제에 매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고 감세를 하는 방식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과거 서울대 이공계의 커트라인(최저합격점수)을 보면 1960년대 최고 인기학과는 화학공학과, 건축과, 토목과였고 70년대는 기계공학과, 80년대는 전자공학과, 90년대는 의대였다"며 "이런 변화가 70년대 석유화학, 중동 건설 붐부터 시작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바꿔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산업이 먼저 발전하고 그쪽으로 우수한 인력이 가는 게 아니고 우수한 인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이 주력 산업을 만들어 간다"며 "이렇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의료분야, 바이오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