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경상수지 '급락추세' 위험 경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상수지 추세가 지난 2004년부터 하향하고 있다"며 '급락 추세' 위험성을 경고했다. 현재 경상수지 추세가 일정한 변동성을 타는 스네이크스타일이 아닌 급격한 수직추락 상태에 있다는 진단이다.

강 장관은 아울러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추가경정예산편성, 금리, 환율 문제 등은 언급을 자제했다.


강 장관은 5일(현지시간) 제11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가 개최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가진 기자단 조찬간담회에서 "경상수지 추세가 올랐다 내렸다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향추세에 있다"며 "어떤 때는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절반씩 줄어들고 있는 등 지난 2004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경제지표는 스네이크스타일(뱀이 주기적인 곡선을 그리며 나아가는 것)이어야 건강하다"며 "추세로 볼 때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달러냐, 70억달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추세가 계속 (적자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뱀은 직선으로 이동을 못하는데 뱀이 병들었을 때와 죽을 때는 직선으로 간다고 한다"며 "미국의 블랙먼데이도 직선으로 상승했다가 급속하게 경기가 꺼져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내총생산(GDP) 1%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계속 (경상수지 흑자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경제상황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위험상황 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강 장관은 서비스 수지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실 서비스 수지 적자가 더 고민이고 더 중요한데, 상품수지만 거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그러나 추경이나 금리인하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부간 추경얘기는 안할 생각"이라며 "여러 측면에서 생각한 후 당과 협의해 처리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으며 미국 쇠고기 재협상 문제도 언급을 회피했다. 강 장관이 환율과 금리에 대해 공식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 환율과 금리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강 장관은 이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감세와 규제완화, 글로벌스탠더드 확립과 획기적인 보육제도, 임금피크제와 공공부문부터의 정년연장 등등이 경제정책의 주력이지 무리해서 경제를 끌어올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부와 청와대에는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국내 과잉 유동성 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가 과잉 유동성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는 검토해 본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