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방통위, 주파수 놓고 '샅바싸움'

주파수와 기금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경부가 6일 산업발전심의회에서 8개 분야에 걸친 '경제제도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지경부는 이날 심의에서 △유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R&D)출연금 축소 △700MHz 저대역 주파수 이동통신용으로 재할당 △통신사업자 전파사용료 경감 등을 개선 사안으로 발표했다. 이밖에도 지경부는 통신분야에서만 추가로 10개를 발굴, 총 13개 과제에 대해 방통위에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기가막힌다'는 반응이다. 가뜩이나 위원회 출범과 인사발령이 늦어지면서 업무 추진을 위해 바쁜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타 부처에서 방통위의 핵심 업무에 대해 개선 사항을 발표했으니 "상도의조차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지경부는 발표 직후 방통위를 비롯한 해당 부처에 "과거 인수위 시절 규제개혁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말대로라면 관련 부처에 협조요청을 먼저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경부가 거론한 3가지 문제는 방통위에 산적해 있는 수십가지 과제 중 일부일 뿐이다.

700Mhz 주파수만 해도 방통위가 연내 수립하려는 주파수 전체 로드맵의 한 분야다. 방통위 내 주파수 업무와 관련된 과장은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800Mhz 회수 시점 재배치, 3세대(3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등 주파수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결정해야할 사안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몇몇 기업들의 요구를 개선사안으로 발표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기금이나 전파사용료 감면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2가지 사안은 IT산업의 연구개발(R&D)의 근간이다. 기금을 총괄하는 지경부가 고갈 위기에 처한 R&D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진배없다.

한편 지경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3월말 경제 5단체가 지경부에 제출안 267개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조치로서 경제단체와 연구소,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제제도 선진화 기획단' 운영 후 내놓은 결과물이다.

지경부는 향후 경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이번에 내놓은 과제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통부-산자부간의 갈등은 지경부-방통위 시대로 이어질 상황이다.